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완도출장샵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이 '정치 논리'라고 비난하며 반발했다.

17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아산출장샵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사회적 파급력이나 여론을 감안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온 기준에 부합하는지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펼친 주장을 되풀이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발부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했으며 △국무위원 심의권은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내용이다.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번 재판이 종결된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구성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했다"며 재판부의 변론 배척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